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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拍摄:周国梁、王青峰,剪辑:杨爽)
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역시 아동 범죄의 근본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형사책임 최저 연령 유지를 권고했다.이번 결정은 촉법소년 범죄 예방 논의의 종지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. 우선 촉법소년을 범죄에 가담시킨 성인을 더 세게 처벌하는 형사법제 개편을 고려해 볼 수 있다. 성인들이 촉법소년을 마약·사이버 범죄로 끌어들이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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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3:17:41